[박노자]"미친 나라"에서의 희망 찾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친 행각에 대해서 아무말도 하기 싫었다. 아니… 어의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다. 대신 박노자씨가 쓴 시원한 글 몇자를 남긴다.
지금, 이 포스트를 쓰고 있는 시간에 인터넷 텔레비전에서 본 연행 당한 초등생의 얼굴, 그리고 "닭차"에서의 이정희 국회의원의 모습이 계속 떠오릅니다. 초등학생, 그리고 기자 회견을 가지려는 국회의원까지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벌써 단순히 "미친소 정국"은 아닙니다. 10년 동안 와신상담해온, 200년 전의 프랑스 표현대로 "아무것도 잊지 않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극우 세력들은 이제 아예 "미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형 신자유주의란 바로 경찰 국가 부활과 사회의 전적인 시장화, 원자화의 결합인데, 확실히 경찰 국가 부활 작전은 앞서갑니다. 미국을 좋아하시는 대통령님은, 미국에서 국회의원이 잡혀가는 꼴을 한 번이라도 본 일이 있었나요? 확실히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사회를 만들려는 작전입니다. 아니면, 민노당 의원을 "의원" 취급 안하려는 것인지요?
그런데 어쩌면 "미친 정책"의 무조건적 강행과 "미친 불도저" 식의 강경 탄압은 결국 - 변증법적으로 봤을 때에 - 자기 부정의 조건을 이미부터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친 질주"는 민중에 대한 무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노동자, 농민 등 진정한 기층 민중의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은, 김대중, 노무현 때에도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그건 극우들이 정권을 잡든 개혁사기꾼들이 정권을 잡든 거의 그대로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친 질주"를 하고 있는 극우들은 아예 "시민 사회", 즉 이 나라의 여론을 조성하는 중간적 계층까지도 다 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사실, 쇠고기 대책 위원회 같은 분들은, 바로 한국 중간 계층들의 "상식"과 "통념"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또 만들어가기도 하는 "여론 리더"들인데, 이들을 잡아간다는 것은 벌써 광범위한 "넥타이 부대"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명박 등이 대표하는 관벌과 재벌의 상층이 광범위한 중간 계층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를 상실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국민적 합의 도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즉, 이명박이 추진하려는 정책마다 중간 계층들의 "통론"을 대변하는 시민 사회가 끈질기게 반발할 것입니다. 실제로 또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는 정책들이 절대 다수이기에 그럴 수밖에야 없지요. 그러면, "넥타이 부대"와 "유모차 부대"들이 선두 서는 시위들이 계속, 거의 정기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명박의 지지율도 20%대를 못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찌기 파탄이 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돼도 인구의 5%를 대변하는 정부와 중간 계층들 사이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조금씩 급진화될 것입니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그 자신이 지금 한국 보수주의의 미래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 있을까요? 글쎄, 전두환이 탄압 정책이 결국 1987년의 대투쟁을 비화시킬 것을 예상 못했듯이, 이명박도 미래 예측의 능력이 없는 듯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진보신당과 같은 좌파 세력에게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넥타이 부대"와 "빨간 조끼 부대", 즉 광범위한 중간적 계층과 조직화된 노동자들 사이의 "다리 놓기" 그리고 궁극적으로 양쪽의 계급 연합의 건설일 것입니다. 물론 양쪽의 요구 사항과 투쟁 방법 사이에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많지만, "기초적인 재분배 메카니즘 만들기", 그리고 "직장 안정화"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양쪽의 가장 절실한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을 듯합니다. 지금 진보신당이 이와 같은 "계급적 연합" 프로젝트를 실행하지 못한다면 결국 개혁사기꾼들이 조직노동을 다시 한 번 포섭하여 이명박의 "대항마"로서의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한국 사회주의자/사민주의자들에게의 굉장히 급한 과제는, 일단 학계 차원에서 "한국형 재분배 국가"의 청사진을 예컨대 일련의 세미나를 통해서 그려보는 것입니다. 학술적으로 이와 같은 청사진을 그려놓고서야 "계급 연합"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현실적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